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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결심공판 D-1…예상 구형량은 08-28 07:46


[앵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두 명의 10대 소녀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주범인 고교 자퇴생 17살 A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예상되는 잔혹한 범죄로 검찰은 내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가법에 따라 아동을 유괴해 살해했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만, 만 17세인 A양에겐 소년법이 적용돼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기 때문입니다.

공범인 18살 B양에 대해서도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B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B양은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B양은 내년부터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늘 수도 있습니다.

A양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마지막까지 호소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지가 죗값의 무게를 가를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또 공범 B양은 직접 살해한 A양과 달리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B양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양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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