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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고 강행 vs 변론재개 갈림길…내일 분수령 08-27 17:27


[앵커]


법원이 이르면 내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된 선고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정원 적폐청산 TF조사로 대규모 여론조작 정황이 새롭게 포착된 만큼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론 재개를 신청한 이유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조사 등으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민간인 외곽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며 당시 대규모 여론조작이 이뤄진 배경 등을 활발히 수사 중입니다.

원 전 원장의 추가 혐의나 사실관계 등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가 오는 수요일에 예정된 만큼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4년이나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의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오는 30일 선고를 강행할 경우, 이번 재판이 이미 대법원을 거친 파기환송심이란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확정판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원 전 원장의 형이 확정되면 '공범'들의 선거법 위반 처벌이 어려워지는 만큼 선고가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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