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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특검ㆍ삼성 측 모두 "즉각 항소"…대법원까지 가나 08-27 15:27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이 부회장과 특검 측 모두 항소할 방침입니다.

특검과 삼성 측의 세기의 재판 2차전에선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이 이 같이 결론내린 이유는 뭔가요?


<질문 2> 뇌물죄와 관련해 그동안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없다는 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국 정유라의 폭탄 발언과 안종범 수첩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 됐어요?

<질문 3> 징역 5년이라는 실형 선고에 삼성 측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죄질이나 특검의 구형량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이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죠?

<질문 4> 1심 선고가 내려지자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요. 2심에서 다툴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 일각에선 법원의 낮은 형량 책정이 2심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이 선고됨에 따라 삼성의 총수 공백 상황도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보다 강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 경우 분명 한계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 닿아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습니다만 1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박 전 대통령 역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질문 8> 종교인 과세 문제가 우리 사회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겐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종교인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이유가 뭔가요?

<질문 9> 그동안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늘 유예되다보니 50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뭔가요?


<질문 10>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선행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과세의 조건으로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거냐며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어요?


<질문 11>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측이 훨씬 압도적인데, 과연 이번엔 종교인 과세가 실현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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