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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 재심서 무죄 확정 08-27 13:36


고문을 견기지 못하고 간첩이라 허위자백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983년 당시 20대 재일교포 유학생이었던 서 모 씨는 국내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돼 50일간 불법구금됐습니다.


'서 씨에게 포섭당해 북한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또다른 유학생의 허위자백 때문이었는데, 서 씨도 협박 끝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2015년 재심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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