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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ㆍ삼성 모두 "판단에 불복"…항소심 더 치열할 듯 08-26 20:34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가 엇갈린 가운데, 또 한 번 치열한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은 온도차는 있지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검 측은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고,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점 등을 항소심에서 입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변호인단은 법리적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며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항소심 역시 쟁점은 뇌물공여죄입니다.

무엇보다 승마 지원에 대해 1심의 판단근거대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의 전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관련 혐의들 역시 1심과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이 부회장측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형량을 결정한 재산국외도피죄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액수보다 적은 37억원 만 유죄로 인정했고 도피 액수가 50억 원을 넘지 않아 형량도 낮아졌습니다.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른바 판사의 '작량감경'에 따라 형량이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뇌물이 무죄가 되지 않는다면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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