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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유죄 판결' 이유는? 08-26 15:31

<출연: 김광삼 변호사>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로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위증,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입니다. 먼저 재판부의 판단 총평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제 3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 국회 위증죄 등은 자동으로 다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이 된거죠?

<질문 5> 당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1심 선고 결과는 5년 징역으로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별도의 양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직후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2차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7> 통상 1심 판결이 가장 무겁게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까요? 1심과 달리 '작량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의 총수 부재 사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옥중경영에 나설지, 혹은 모종의 결단을 할지,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도 관심인데요. 삼성 앞날과 함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뇌물을 준 쪽, 즉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도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징역 5년보다 훨씬 중한 형 나올까요?

<질문 10>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일이 오는 31일로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적용여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해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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