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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수사'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용두사미? 08-23 22:28


[앵커]


새 정부의 각종 갑질 근절 기조에 맞춰 경찰도 의욕적으로 '갑질 수사'에 나섰었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고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의욕적으로 착수한 수사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이어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여기에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업체 경영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이 되돌려보내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힘을 잃는 모양새입니다.

'운전기사 상대 갑질 사건'은 피해자인 기사들이 이장한 회장 측과 합의를 해 대질신문 등이 어려워진데다, 버스업체 경영진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위한 보강조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이 갑질에 대한 국민정서에 기대 지나치게 의욕을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우선 나옵니다.

<최진녕 / 변호사> "잇따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반려된다는 건 갑질에 대한 국민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벗어나는 건 아닌가…"

수사권 조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검찰의 의도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검찰이 계속 반려함으로써 영장 청구의 적격자는 경찰이 못된다…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도 있고, 너무 남발한다(는 메시지)…"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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