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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부른 '손톱 밑 가시뽑기' 08-23 19:33


[앵커]

전 정부 많은 규제들이 손톱 밑 가시로 지목돼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안전망들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친환경 인증, 해썹도 인증요건이 이 때 대폭 완화됐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했던 규제 개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손톱 밑 가시'같은 불편하면서도 쓸데없는 규제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꼭 필요한 안전망들이 손톱 밑 가시로 몰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인증 논란이 인 '해썹'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계란을 생산해 유통과 판매까지 하는 산란계 농가가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5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증 후에도 15개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데, 이런 까다로운 인증과 엄격한 관리가 지난 2014년 손톱 밑 가지로 지목됐습니다.

사전 인증 요건과 인증 후 관리 항목, 총 68개는 20개로 줄었고 규제완화 1년 만에 해썹 인증건수는 1.5배로 급증했습니다.

별도의 계란 보관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농가들도 해썹 인증을 받은 채 계란을 내다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계란 집하장, GP센터를 통해 유통되는 계란보다 관리도 엄격하지 않은데다, 일단 판매가 되면 사후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전국에 대규모 집하장, GP센터를 통해서만 계란을 유통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GP센터에서는 3년 전 없앴던 까다로운 인증과 엄격한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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