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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피고인 불이익 우려" 08-23 18:06


[앵커]


법원이 모레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재판의 촬영과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큰 연관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이틀 앞두고, 선고 장면의 방송 중계와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촬영과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중계시 피고들이 입게될 불이익은 물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고, 법원 안팎에선 이 부회장 재판이 하급심 재판 생중계의 첫번째 사례가 될거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방청권 추첨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생중계는 물론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중계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을 공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 선고장면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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