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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문 대통령, 5ㆍ18 특별조사 지시…첫 부서별 업무보고 08-23 17:02

<출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정부 각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엔 보지 못한 파격적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전격 지시했습니다.

과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 등 2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지시를 내린 배경이 뭘까요?

<질문 2> 대통령의 지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했고, 오늘은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요.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아직 장관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는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관련업계 인사를 발탁한다는 원칙을 세운 탓에 기업인들이 후보 리스트에 올랐지만 주로 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손사래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오늘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6일을 맞았는데요. 일괄사표를 제출한 1급 등 고위공무원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새 정부의 사법부 수뇌부 구성을 놓고 여야간에 이른바 '코드 인사'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인사문제 얘기가 나왔으니 류영진 식약처장 문제도 짚고 나갔으면 합니다. 류 처장은 어제 농해수위에서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답변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총리는 살충제 계란파동을 계기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정치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나흘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투표를 하고 25-26일 ARS 투표를 한 뒤 다음날 전당대회에서 결판을 내게 되는데요. 온라인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하나요. 현재의 판세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10>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공론화하면서 친박계의 반발이 표면화할 조짐입니다.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의 출당론-인적청산 논의에 착수했다고 하죠.

<질문 11>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회고록이 화제와 함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1> 과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회고록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출간 때마다 논란을 빚는 회고록, 어떻게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질문 12> 한명숙 전 총리가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에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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