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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명숙 출소 엇갈린 평가…"결백" vs "판결부정" 08-23 15:07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출소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출소를 환영했고,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언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출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어제 "한 전 총리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은 "사법부마저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며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에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 전 총리를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한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소와 재판이 모두 잘못됐다는 발언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추 대표의 발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결산국회도 오늘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야는 예산 점검보다는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각 부처의 예산 운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앞선 결산국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점검보다는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년 전에도 계란의 위생관리 강화 방안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실천이 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현재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식약처가 콘트롤타워가 되야 한다"며 "총리실로 일을 미루지 말고 국민 불안이 없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인사공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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