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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이재용 선고 D-2, 혐의별 쟁점은 08-23 14:19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를 놓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주요 혐의에 대한 쟁점을 김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했다고 특검이 의심하는 금액은 43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최 씨 승마지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이 이 부회장에게 있었고, 대통령이 직무상 이를 도왔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 것입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삼성측은 경영권 승계는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로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뇌물공여는 '부정한 청탁'이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입증돼야 하는건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청와대 문건 등 핵심 증거자료에 대한 특검과 삼성측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 씨 승마지원과 관련한 재산국외도피는 국내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최 씨의 독일회사인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맺은 계약이 뇌물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계약이라는 특검의 논리가 성립돼야 하는 것입니다.

뇌물공여에서 파생된 횡령이나 범죄수익은닉 등은 뇌물의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의 경우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자체만 인정돼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뇌물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혐의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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