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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문재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파격' 눈길 08-23 12:14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건국대 장성호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업무 보고를 청와대가 아닌 정부과천청사에서 받으면서 공영방송 신뢰성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가 회고록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평가를 해 눈길을 끕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5일 만에 첫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는가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 업무보고에서는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 공직사회와 공영방송의 개혁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번 업무보고, 그동안 장관 등 관계자들이 청와대를 찾아 업무보고를 하고 브리핑 형식으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이 직접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정책 토론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역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3>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무부서 책임자인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식약처의 오락가락 했던 행태를 "언론이 만들어 낸 말"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에 여당마저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류 처장 입장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질문 4> 이런 류영진 처장의 답변 태도에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회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류 처장은 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라며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고 사퇴는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사퇴도 거부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정부가 안전하다고 밝힌 "살충제 계란의 안전성이 과장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 발표가 너무 과하고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만성적인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또 다시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청와대 업무보고에 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출석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불출석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우병우 민정 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돌아보라며 '내로남불'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민정 수석 출석,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미 FTA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가 마무리 됐습니다. 미국은 FTA 개정협상을 공식으로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객관적 증표를 제시하며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일정 등 아무런 협의 없이 끝이 났는데요. 이번 회의, 우리 측에 유리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8> 이회창 전 총리가 회고록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동물 같은 정치 감감을 가진 이상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도왔지만 "국정 운영에 실망했다"고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이 전 총리의 평가, 동의하시나요?

<질문 9> 국민의당 전당대회 첫날 온라인 투표에서 투표율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이 약 20%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4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유리한 것일까요?

<질문 1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연일 화제입니다. 어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춘천에서 직접 시외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대법원을 방문하는가 하면 청문회 우려에 대해서는 "31년 5개월 간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온 판사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김명수 후보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년형을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오전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하는 자리에는 동료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마중을 나와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르기는 하지만 한 전 총리 정계 복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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