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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美, 북핵 개발 관련 中ㆍ러 등 기관 개인 추가 제재 08-23 11:03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ㆍ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방한중인 미군 핵심수뇌부 3인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동력은 외교이고 군사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오늘 새벽 북 핵 개발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대영 한국국가안보 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정부가 오늘 새벽,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빠르게 또다시 나온 미국의 독자 제재안,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중국은 이번 추가 제재안을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틀을 벗어나는 일방적 제재에 반대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전날에도 "유엔 제재안이 중국기업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중국 측 반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방한 중인 미군 핵심수뇌부들이 오산 기지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방어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동력은 외교이고 군사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미군 수뇌부들의 발언이라기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아요?

<질문 4> 미군 핵심 수뇌부 3인은 이날 패트리엇 미사일 앞에서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것도 상징성이 있는 것일까요?

<질문 5> 미군 핵심수뇌부 3인은 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성주 사드 기지를 찾았는데요.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북한이 판문점 대표부라는 공식기구의 담화문을 통해 처음으로 을지훈련에 대해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괌 타격 위협 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북한이 방어 훈련인 을지훈련에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의 이렇게 UFG 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은 하고 있지만 실제 추가 도발 등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의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유엔 제재 후 북한이 추가도발이 없었음을 주목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북한, 현재 틸러슨 장관의 말대로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8>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의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핵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 간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정당한 자기 방어"라며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질문 9>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우방국이자 북핵 문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이어 문 대통령은 9월 중순 뉴욕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만일 대북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1> 미국이 아프간에 추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외군사작전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일본의 아베 정부가 내년 방위비 예산을 2.5% 확대 편성했습니다. 만일 이 안에 그대로 일본 국회를 통과한다면 6년 연속 확대 편성을 하게 되는 셈이고 아베 정부 재집권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올려온 셈인데요. 북핵 문제가 아베정권의 군사력 증강에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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