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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론 또 꿈틀…4당4색 셈법 합의 미지수 08-23 10:47


[앵커]

정치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다당제 구조에서 각 당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당이 지난 2월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이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2012년 5월부터 적용된 선진화법은 다수로 입법을 밀어붙이던 관행을 막고자 쟁점법안의 통과 문턱을 의석수의 60% 이상으로 높인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역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당의 제안엔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이 20석을 나눠가진 상황에서 문턱을 낮추면 '캐스팅보터'로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 제4당인 바른정당도 이번 제안에 반색했습니다.

이혜훈 대표는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른정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필요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4당체제에서 법개정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당별 입장차가 갈리고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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