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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한미 FTA 개정 첫 만남…입장차만 확인 08-23 09:46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이경태 기자>

[앵커]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자는 미국 측 요구로 시작된 특별회기였습니다.

창과 방패의 상반된 입장에서 격돌한 한미 양국 대표단은 아무런 합의 없이 입장 차만 드러냈습니다.

이경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먼저 어제 열린 공동위원회는 어떤 의미의 회의입니까?

[기자]

네, 한미 FTA를 미국이 다시 협상하자고 하고 있죠?

미국이 너무 불리하다면서요.

그런데 한미 FTA는 미국이 개정하고 싶다고 개정을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닙니다.

물론 개정은 우리쪽 표현이고 미국은 재협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요.

어쨋든 어제 열린것처럼 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측이 모두 개정에 동의해야만 개정 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각국의 법에 따라 공청회나 의회 보고 절차 등도 다 거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원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 의회까지도 다 의견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탐색전격인 어제 회의에 관심이 모아진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예상대로 다시 논의하자는 미국과 왜 개정해야 되냐부터 따져보자는 한국이 마치 창과 방패처럼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네,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론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성과가 없는 것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는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다시 협상하자고 왔는데 이에 대해 아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건 최소한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낸셈이 되거든요.

어제 회의는 30분에 걸친 수석대표간 영상회의로 시작해 이어진 고위급 회의까지. 8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합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앵커]

한미FTA를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부터 좀 요약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측은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며, 개정과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FTA가 상호호혜적 이익 균형을 가져왔다며 미국이 과연 불리한지부터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협상하자는 미국과 협상 필요성부터 따져보자는 한국이 맞붙는 형국입니다.

[앵커]

어제는 일단 물러섰지만 앞으로 계속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분야는 어떤 분야로 보여지나요?

철강, 자동차 이쪽이겠죠?

[기자]

네, 미국은 여러 차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끔찍한 협상이었던 한미 FTA를 재협상 하겠다"며 자동차산업 적자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미국의 약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유권자 즉 대중이 관심을 영역을 거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동차산업처럼 미국내 종사자가 많은 제조업이죠.

그런데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통상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측 통상 실무자들은 '어? 이거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할 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측 협상단은 대통령이나 백악관 눈치도 봐야하고 통상전문가로서 억지주장이 아닌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우리측 대표단보다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우리측 입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같이 잘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판을 깨자는 것이냐? 이런 관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표를 잠시 보실까요?

한국이 자동차산업 등에서 그동안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맞는데 현재는 그 추세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8.5%, 자동차부품은 14.9%, 철강은 30%나 작년 동기대비 대미 흑자폭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미국의 한국 상대 적자폭도 줄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미국산 LPG는 작년대비 수입량이 129%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도 실적을 점점 내고 있는 추세인데 한미FTA를 재협상하는게 과연 미국에게 유리한 것인지 되묻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한국 상대 상품무역 적자가 440억 달러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히려 한미FTA라도 체결해서 적자폭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제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처음 한미FTA를 체결할때만 해도 훨씬 걱정을 많이한 것은 우리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농식품분야는 열세가 예상됐고 자동차분야는 미국도 꽤 유리한 통상조건을 선점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하면 우리 축산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훨씬 컸고 미국은 여러모로 짭짤한 통상조건을 선점했다는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 소비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자동차분야는 한국의 소형차가 미국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경제 구조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은 어차피 제조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실제론 다른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기자]

네, 사실 미국은 한미FTA 체결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와 자동차분야 등에선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기술격 격차는 좁혀졌기 때문이겠죠.

결국 서비스 무역, 금융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교육 시장, 관광산업 이쪽 군데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속셈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쪽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거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역진 방지 조항 떄문에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같은 과거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모든 FTA는 역진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칫(ratchet)이라고 하는데요.

즉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졌다고 이미 없앤 관세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단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 대중들이 좋아할만한 일자리 문제 등을 자꾸 한미FTA와 결부해 주장하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란 것입니다.

[앵커]

이제 첫번째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한차례 열렸을 뿐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개정 협상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재협상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그럼 아예 협상을 폐기하겠다고 나서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한미 FTA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수출기업에겐 굉장히 큰 피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수준에서 미국의 요구도 좀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미국도 이를 알고 한미FTA 폐지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얻은 이익중 일부를 되돌려주면서 대신 한미FTA를 완전 폐지하는것보다는 나은 정도의 충격을 감수하는 그 비율, 바로 그 황금비율을 찾는것이 우리 협상단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회의 절차 등을 고려할때 우리에겐 앞으로 짧으면 반년, 길면 일 년 정도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협상단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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