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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철도정책 공공성ㆍ안전 우선…외주도 줄인다 08-23 09:31


[앵커]

이전 정부에서 경쟁체제 도입처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선을 뒀던 철도정책 방향이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시설 예산을 매년 10%씩 늘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인력도 철도운영사가 직접 채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 뒤이어 지난달에는 열차 부품에 의한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 공항철도 운행중단 소동까지.

경영 효율화만 앞세우다 정작 안전을 챙기지 못해 발생한 '인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성과 안전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고장이 잦은 철도시설의 개선을 위해 올해 5천400억원대인 예산을 내년 6천100억원대로 늘리는 등 매년 10% 이상 증액합니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화물열차도 KTX처럼 부품 교체주기가 지나면 큰 문제가 없어도 무조건 교체하도록 정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효율성만을 내세운 업무 외주화는 지양하고, 철도 안전을 위한 정규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수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안전 관련 업무는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고용을 하거나 자회사에 정직원으로 고용해 업무의 안전성·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계약 업체는 운영자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코레일 등 철도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해 매년 일반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철도 공공성 강화정책에 속도가 붙으며, 경쟁체제 도입을 전제로 나눠진 코레일과 SR,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기관 통합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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