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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대책 앞두고 편법대출 급증…경계나선 당국 08-23 07:42


[앵커]

1천400조원선에 달한 가계빚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초 대책을 내놓습니다.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빚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억제엔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그러자 이번엔 신용대출이 급증해 금융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달 초 소득으로 전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따져 대출해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도입과 연체이자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 두번째는 취약차주 지원…"

정부는 6·19와 8·2 두 번의 부동산대책에서 집을 담보로 빌리는 조건이나 건수를 제한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현장점검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3월 말 1천360조원이었던 가계빚은 지금은 1천400조원 안팎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는 총량 수준이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증가세의 원인 중 하나는 최근들어 나타난 신용대출의 빠른 증가세입니다.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죄자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이 5대 은행에서만 보름새 6천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허를 찔린 셈인 금융당국은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같은 편법대출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이런 추세가 꺾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풍선효과의 현실화에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2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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