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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 08-23 07:38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12개 부처 등과 작성해 제출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군형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중이라면서도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헌재도 여러차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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