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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위자료 주라" 08-22 21:38


4·16가족협의회가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명선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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