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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또 파격…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각변동 예고 08-22 20:39


[앵커]


현직 대법원장의 13년 후배에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집니다.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내린 판결과 견해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법원의 판결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명 하루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사법부의 주요 현안을 놓고 심도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저도 두렵고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출발을 안했을 겁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기수 파괴라는 꼬리표를 달고 파격으로 해석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묘수'라는 찬사와 '편향'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요 재판마다 진보 색채가 짙은 판결을 해왔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5년엔 삼성에버랜드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인정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논문과 판례평석 등에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비판하고 소수자와 약자에 유리한 주장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05년 논문에선 "정리해고를 쟁의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해진다"고 자신의 법철학을 밝힘으로써, 정리해고를 기업 고유의 권한으로 해석해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노동사건과 집회사건 등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물론 앞으로 법원의 판결 흐름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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