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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 시작한 한ㆍ미…FTA 개정까지는 먼 길 08-22 19:05


[앵커]

오늘 한미 통상당국은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정 개정은 확정된 게 아닌데요.

미국의 요청대로 협정 개정까지 가려면, 한미 양국은 자국 내 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감안한 하이저 대표가 이번엔 방한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한미FTA가 협정 개정까지 가기 위해, 한미 양국이 거쳐야 할 절차들은 무엇일까요.

김보윤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양국 통상당국이 서울에서 마주 앉았지만 아직 협정 개정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먼저 본격 협상에 들어가려면 두 나라 모두 FTA 개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일방적 개정 요구에 불과하고 우리 측은 미국도 이익을 얻은 부분이 많으니 FTA의 손익계산서부터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협상 개정 합의까지 몇 차례 더 만나야 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양국이 FTA 개정 합의해도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절차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타당성을 따진 뒤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야 개정협상 시작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의회에 개정협상 의사를 통보하고 협상 시작 30일 전까지 협상 목표를 공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들 절차를 거쳐 협상이 시작되도 그 다음에는 서로의 이해 관철을 위한 치열한 힘겨루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는 또다른 큰 외부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이미 시작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개정 협상입니다.

미국은 NAFTA 개정협상을 내년 초까지 끝내고 이를 한미 FTA 개정협상의 본보기로 삼을 계획이라 우리 측도 그 동향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 싸움에 나선 만큼, 개정협상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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