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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한미 FTA 개정 첫 만남…창과 방패의 대결 08-22 14:46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이경태 기자>

[앵커]

미국이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을 위한 공식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개정을 요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양국 협상단의 탐색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일단 이 회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기자]

우리는 한미 FTA 개정이라 부르지만 미국은 재협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체결 당시부터 어느 한쪽이 현재 무역상황이 불공정하다며 특별회기를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특별회기 첫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작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정확한 회의장소와 시간 등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언론들은 아침부터 회의가 열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을 친 끝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첫 협상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가 오전 7시 30분 쯤입니다.

오전 8시 회의보다 미리 도착한 것이죠.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측 대표단이 예정된 시간을 10분 넘긴 오전 8시 10분 쯤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는 회의 안건이나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10분을 늦게 입장해서 우리측 대표를 기다리게 만드는 행동도 계산된 심리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기싸움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군요?

[기자]

네. 공동위원회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에서 30분 간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영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첫 협상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열리고 있는 공동위원회는 오후 5시 30분 서울청사에서 공식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내용을 그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분야는 어떤 분야로 보여지나요?

철강ㆍ자동차, 이쪽이겠죠?

[기자]

네. 미국은 여러 차례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측 카드는 큰 틀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인데 실제 개정이 필요한지 FTA의 경제적 효과 먼저 분석하자는 쪽으로 요약됩니다.

협상을 하기전에 협상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따지자는 전략인 셈입니다.

한 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끔찍한 협상이었던 한미 FTA를 재협상 하겠다"고 공약을 할만큼 그렇게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같이 잘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판을 깨자는 것이냐 이런 논리네요?

[기자]

네. 표를 잠시 보실까요?

한국이 자동차산업 등에서 그동안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맞는데 현재는 흑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8.5%, 자동차부품은 14.9%, 철강은 30%나 작년 동기대비 대미 흑자폭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미국의 한국 상대 적자폭도 줄고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미국산 LPG는 작년대비 수입량이 129%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도 실적을 점점 내고 있는 추세인데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것이 과연 미국에게 유리한 것인지 되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한국 상대 상품무역 적자가 440억 달러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라도 체결해서 적자폭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제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처음 한미 FTA를 체결할때만 해도 훨씬 걱정을 많이한 것은 우리 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농식품분야는 열세가 예상됐고 자동차분야는 미국도 꽤 유리한 통상조건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체결 당시 자동차 분야마저도 미국은 자기 주장을 꽤 관철시켰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차 관세 8%를 즉각 폐지해주기로 했지만 미국은 배기량 3천CC 이상 한국차는 2.5%의 관세를 3년 간 단계적으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하면 우리 축산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훨씬 컸고 미국은 여러모로 짭짤한 통상조건을 선점했다는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 소비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자동차분야는 한국의 소형차가 미국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의 경제 구조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은 어차피 제조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기자]

네. 사실 미국은 한미FTA 체결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와 자동차분야 등에서는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기술격 격차는 좁혀졌기 때문이겠죠.

결국 서비스 무역, 금융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교육 시장, 관광산업 이쪽 군데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속셈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쪽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거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측 대표단에게도 자동차를 지키고 서비스는 양보했다는 명분을 쥐어주면서 말이죠.

끝까지 복잡한 샘법이 오갈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FTA를 결사 반대하지 않았나하는 결국 당시 잘못 반대했다는 뜻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통상환경, 즉 전세계 무역환경은 시시각각 변화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다소 불리한 통상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했다해도 우리 기업 등이 그만큼 위기 의식을 느끼고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국론 분열보다는 단결해서 이 난제를 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아직 회의가 진행중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요?

[기자]

이제 특별회기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됐을 뿐이고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탐색전이라 더더욱 어떤 결정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트럼프 행정부도 국내 정치적 입지가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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