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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진보' 김명수 지명 08-22 12:26

<출연 :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하며 서열과 경력을 뛰어넘는 파격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을 매일 2.6개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 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진보성향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13기 아래인데다,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경우는 우리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요?

<질문 2>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격이라는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전격 지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이런 진보 성향의 파격 인선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과 대법원장등 사이 위계질서가 사라지고 대화와 토론 문화가 만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진보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보니 "법원 내 갈등을 대승적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만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한데요. 험로가 예상 돼요?

<질문 5> 정부가 '살충제 계란을 하루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 하다'고 위해성 분석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정확한 정보로 일주일 간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믿음이 갈까요?

<질문 6> 정부의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던 농가가 '기준치 미만이 검출됐다'며 뒤늦게 적합 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농가의 경우 이미 난각 코드와 농장이름이 공개된 상태고 유통은 여전히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의 전수조사가 얼마나 급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가 읽히는 대목이에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 일주일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깊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 사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조국 민정수석이 결국 국회 운영위에 불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애초, 야당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국 수석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해왔는데요. 한발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회의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참석을 하고 미국 측에서는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영상 회의로 참석을 하는데요. 본격적인 협상보다는 탐색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요?

<질문 10> 국민의당 당내 경선 온라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열리는 온라인 투표,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오늘 출간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그 다음 책임자는 새누리당'이라고 밝혀 보수 진영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내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내 반발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전 총재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자유한국당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정치대학원'에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가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원자 331명 가운데 2~40대 젊은 층이 155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는 혁신을 통해 당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말 당이 살아나는 증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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