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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08-21 21:08

[뉴스리뷰]

[앵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으로 꼽히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는 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후배인데요.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사실상 우리법 연구회의 뒤를 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김 후보자는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으로서…"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입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는 대법원장도 48년만입니다.

기수파괴라는 표현과 함께 파격적인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모든 인사에는 원래 관습대로 해오던 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것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부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사법부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김후보자는)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 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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