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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막판변수는 기존 가입자 위약금 감면 08-21 20:35


[앵커]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들에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 1천400만명은 25% 요금할인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가입자의 할인율을 상향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양환정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존 가입자에 대한 상향조치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통신사들과 계속 협조를 해서 9월 15일 전에 가시적인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정부는 기존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한 뒤 새로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들과 2차 회동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협상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 소송으로 맞설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 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큽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새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25%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25% 요금할인 압박 강도가 점차 거세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향후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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