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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號 어디로…사법부 지형변화 가시화하나 08-21 19:37


[앵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지명되면서, 사법부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앞서 보신대로 김 후보자는 개혁의지와 진보색채가 강한 인물인데요.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 등과 관련해, 대대적 개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사법부의 지형변화를, 차병섭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로, 48년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 후보가 됐습니다.

진보성향의 판사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진보 인사이며, 법원 개혁 의지가 높다는 점이 파격 발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사법부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문제로 논란 중입니다.

이를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 내부의 제도 개혁 요구에 답하는 것이 신임 대법원장의 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평의회 신설 등 법원 외부의 견제와 개혁 움직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신임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추가로 교체될 대법관 10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집니다.

또 6년 임기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등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심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법원 내외부의 개혁 요구 속에 사법부를 개혁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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