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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 가계부채 대책 발표…부동산 투기대출 제동 08-20 19:40

[뉴스리뷰]

[앵커]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다음 달 초 발표됩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이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단기대출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초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한 새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대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표준모형의 도입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을 심사하는 만큼 전반적인 대출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단기 대출 역시 DSR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어려워집니다.

미래 소득과 현재 소득의 질까지 따지는 신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을 앞둔 경우 목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투기수요 대출은 제한하는 대신 서민층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게 되고 한정된 재원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게 됩니다.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김동연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 두 번째는 취약차주 지원 등 두 가지 큰 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단순히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거는 것을 넘어서 부동산 투기수요를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버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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