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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필요…"창구 일원화해야" 08-20 17:48


[앵커]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입니다.

특히 식품안전을 책임져야 할 창구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어 계속 엇박자를 내는데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양상이어서 국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은 식품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계란의 경우 생산 단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ㆍ소비 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웠고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졌습니다.

이런 구조적 난맥상이 초래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로 올라갑니다.

당시 인수위는 식품ㆍ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인 식약처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조직 축소를 우려한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생산 단계의 안전을 농식품부, 유통ㆍ소비 단계 안전을 식약처가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런 이원화 체제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혼선을 낳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와 농산물ㆍ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을 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화 구조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만큼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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