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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입으로 딴소리"…일본 정부, 국회선 '개인청구권' 인정했다 08-20 17:21


[앵커]

제2차대전 당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일본 정부가 반발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동안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최이락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양국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보호권은 자국민이 타국에 의해 위법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등에 타국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나이 국장은 그러면서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으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해 3월 26일에도 다카시마 유슈 당시 외무성 외무대신관방은 소련에 대한 일본 국민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가간 청구권 포기 협정을 맺었다고 해도 개인 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마련한 내부 문서에서도 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1965년부터 1990년대까지 30년 가량은 개인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함에 따라 일본측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쟁점 현안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TV 최이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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