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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코앞인데…생중계 결단 못내리는 법원 08-20 16:50


[앵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둔 법원이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고까지는 이제 불과 닷새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심 선고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그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법원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고 생중계를 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설명하는 효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와 또 일부 방청객이 '전시 효과'를 노리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법정 방송 장비 설치 등 실무적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이르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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