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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작비 쌈짓돈으로…법원 "해임 정당" 08-19 15:52


서울행정법원은 위장 탈북자 검거 등을 명목으로 타낸 활동비를 횡령한 국정원 수사관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A씨가 정보수집비로 받아낸 돈을 개인 무술 선생의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사적 경조사비로 썼으며, 제보자에 대한 보수 일부를 횡령했다며 해임과 더불어 6천7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타 공무원보다 예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점을 이용해 약 2년에 걸쳐 공작금과 정보수집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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