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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재권 조사 착수…301조 적용 어떻게 되나 08-17 10:08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간 무역 전쟁이 사실상 서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통상법 301조 적용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 지 조성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북 제재 압박을 위해 본격화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을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부터 예고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행정각서 서명으로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의 자국 시장 진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하도록 해 부당한 규제나 기술 이전을 강요한 사례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워싱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부를 훔쳐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감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의 지재권 도용에 좌절감을 느껴왔다는 게 이번 조치에 대한 백악관 고위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무역대표부 USTR의 조사는 최장 1년간 진행되리란 관측입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통령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술 더떠 트럼프 정부는 과거 USTR이 의무적으로 무역관행을 검토하고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슈퍼 301조의 부활을 꾀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USTR의 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통상법 301조가 활발히 적용되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조치 위협에 중국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연일 거세게 반발해 추후 미국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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