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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고 복지 풀고…"서민우선" vs "포퓰리즘" 08-17 09:57


[앵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부동산과 복지입니다.

내집 마련 어렵게 하는 투기는 옥죄고 의료비 부담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서민 경제를 되살려 내수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과 세종 등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더 걷고, 집값 상승을 불러온 재건축·재개발 시장까지 규제하는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MRI 촬영 등 여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치료 항목을 2022년부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를 늘리고, 소멸시효가 지나 '죽은채권' 26조원치를 소각해 214만명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려 내수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기부양 전략을 짠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데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대표> "하루가 멀다하고 선심성 대책들만 쏟아내면서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내년 나라빚이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책을 살리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 마련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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