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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제각각 개혁 착수…온도차 뚜렷 08-17 08:05


[앵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 나름의 별도의 기구를 마련했는데, 수위를 놓고 온도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주 하루 간격으로 각자의 구상을 내놨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박상기 / 법무장관>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무부가 먼저 개혁기구를 출범했고 어제 두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최종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장관에게 바로 권고하기로 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오늘 자체 개혁을 주도할 검찰개혁추진단 업무를 시작합니다.

추진단은 개혁과제 선정과 이행 작업을 맡으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인선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조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에는 다소 소극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개혁의 수위를 놓고 견해차가 수면 위로 드러날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로, 자칫 두 기관의 힘겨루기로 번질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 자체적으로 개혁과제를 내는 것인 만큼 법무부와 조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분야를 점검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크게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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