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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직전 가계빚 해법…"완만한 금리인상ㆍ소득증대" 08-15 10:06


[앵커]

정부가 1천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이달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인 이 가계빚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이미 부동산 대책 억제 카드를 꺼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소득 증대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시작한 저금리 정책은 이후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가계빚 폭탄을 만들어낸 주원인이었습니다.

2007년 말 665조원이었던 가계빚은 3월말 1천360조원, 2배 넘게 불었습니다.

이미 1천400조원선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6·19와 8·2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조였지만 가계빚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출 규제ㆍ미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만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방향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내리면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려 빚 줄이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금리인상은 가계 파산 우려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인상의 속도조절과 함께 파산위험이 큰 가계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금리를 장기적으로 인상해서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계차주들이 금리인상의 여파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지원책이 필요…"

또 빚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의 단계적 도입과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금리인상과 맞물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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