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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법 301조 행정명령…중국 북핵 압박 08-15 09:19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핵 해결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인데 중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불공정하고 남용되는 행동들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술 그리고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 서명으로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조사에 곧 착수하며 결과에 따라 중국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제재 카드는 표면적으론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가 목표지만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도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핵 해결 등을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통상 전쟁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질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지도 여전히 불투명해 북핵 문제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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