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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정부 "사드 전자파 미미" vs 주민 "인정 안 해" 08-13 11:10

<출연 :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였고 소음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더 엄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성주기지 내 사드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 모두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번 조사 결과와 의미에 대해 간략히 알려주시죠.


<질문 2> 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허용 기준치를 밑돌았다는 것만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 그렇다면 남은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도 속도를 내게 되는 건지, 또 본격적인 운용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4>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8군 밴달 사령관이 사드 반대 시위를 하는 주민을 보고 웃은 미군의 행동에 대해 공식 사과한데 대해서도 주민들은 4월에 있었던 일을 사드 전자파 측정 당일 사과하는 건 명분 쌓기용이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5> 사드 추가 배치가 속도를 낼 경우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중국의 반발도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과의 외교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예정인데요. 한중일 3국 순방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행보에 대해 어떤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질문 7>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등 한반도 현안 문제를 놓고 통화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죠? 미국이 강조해 온 중국 역할론에 큰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싶어요?

<질문 8> 미국의 이번 압박 카드가 중국을 움직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의 반발 역시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앞다퉈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행동" 언급 이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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