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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개전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결심하면 막기 힘들어" 08-11 17:47


CNN은 현지시간 10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은 사실상 의회에 부여돼 있지만 군사시설의 정밀타격 등의 단기전이라면 이 법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사용권'(AUMF)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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