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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파격' 군 장성 인사…국방 개혁 시동 08-08 17:15

<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연일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다시 '불바다'라는 단어도 꺼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꼬여만가는 양상입니다.

한편 '공관병' 갑질 파문 속에 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군내 대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정부 첫 군 인사인 데다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 속에 단행된 인사여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정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2>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군내 기득권을 허물기 위해 비(非)육사 출신을 육군총장에 앉힐 것이라는 군 안팎의 예상을 깬 것입니다. 특히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도 육사 출신이어서 일각에서 육사가 배제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질문 3>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 오늘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전역은 미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정책연수' 명령을 내려 군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군 검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대장 신분은 유지하는 것인데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 4> 북한이 이른바 '공화국 정부 성명'을 비롯해 각종 채널을 동원해 안보리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백배 결산', '불바다' 운운하는 등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른바 '8말9초 위기설'도 나오는데 향후 북한의 대응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대함 미사일 2기 탑재한 북한 초계정이 동해안 일대 순시한 움직임, 미국 정보기관에 포착됐다고 미국 폭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2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질문 5> 북한이 정부 성명 발표한 것이 역대 7번째라고 하죠. 김정은의 의중 반영됐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6> 북한이 겉으론 큰소리 쳐도 추가 도발시 치러야 할 혹독한 댓가 때문에 당분간은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나마 전격적인 유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질문 7> 이번에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여전히 제재가 안 통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핵이나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경우 유엔이 마지막 카드로 원유공급 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핵(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 한국의 자체 억지력 강화 방안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오늘 폐막합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주요 이슈로 다룬 이번 회의 에서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구도가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 등 대화론을 들고나와 미국을 견제했는데요. 돌아서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질문 10> 이번 AFR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환영만찬장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3분 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우리 측 대화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래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할까요?

<질문 11> 강경화 장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고립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세안국가 대부분 양자회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만찬서 거의 '왕따' 신세였다고 하죠.

<질문 12>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결국 중국측의 요구로 한국과 중국이 따로따로 개최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한 지 사흘 뒤에 중국이 통보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 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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