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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범죄 처벌강화ㆍ피해자보호 특단의 조치" 08-08 13:14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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