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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쉽게 기준 낮춘다 08-08 12:22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기준을 낮춰 현재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현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분양가 상한제 요건은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 10% 이상, 주택거래량 전년비 3배 이상 등이어서 집값이 크게 오른 현재도 요건에 맞는 곳이 없어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낮춘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용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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