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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 통신료 할인" 최후 통첩…업계 "위헌" 08-08 09:37


[앵커]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인 25% 요금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일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지 불확실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강압적인 수용 요구는 위헌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두 달 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겨 5세대(5G) 통신 등 미래 동력 투자에 힘을 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CEO간 회동마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 SK텔레콤 상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시면 시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오히려 더 강한 규제 권한으로 요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재무적 여파가 너무 커 통신요금 인하 부담을 정부와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제공자들과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한 공식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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