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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8·2 부동산대책 여파…열기식은 부동산 시장 08-06 15:39

<출연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폭등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그동안 치솟던 부동산 열기는 일단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2억 원을 낮춘 급매도 나오고 거래량도 거의 끊긴 상태라고요?

<질문 2>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훨씬 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8·2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단지와 다주택 보유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남 등 재건축 시장을 잡는다면 다른 지역에 낀 부동산 거품까지 걷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일단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결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는 물론 국세청도 투기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6> 8·2 대책의 여파로 규제를 빗겨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과 대전 등에서는 청약 열기가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무주택자 역시 고민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전세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8>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로 8·2 대책이 발표됐지만 불똥이 실수요자까지 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자금 조달 차질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9> 아무리 고강도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10>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아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8·2 대책도 한계를 드러낼 경우 정부가 보유세 카드까지 실제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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