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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효과 강력?…석유 빠져 실효성 논란도 08-05 18:23


[앵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제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옥죄기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 조치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의 전면 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히는 원유공급 차단 조치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유공급 차단 조치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대북제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공장 등 산업시설 운영이 대거 중단되고, 항공유 공급도 끊겨 북한공군의 전력 손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로 평가받았던 지난해 3월의 유엔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었고 나머지 민생용 원유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이 원유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최후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에서 원유라는 것은 군사훈련용, 전력개발용, 주민들의 운송수단용 등 모든 것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외됐다는 것은 제재(효과)가 반감된 게 아닌가 분석…"

원유 공급 제한이 빠진 이번 제재로 북한이 받을 타격은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인 10억 달러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분명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밀무역 등 다양한 출구가 있는 만큼 경제를 무너뜨리는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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