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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8·2 부동산 대책에 숨죽인 시장…풍선 효과도 08-05 17:26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곽준영기자>

[앵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서 6.19 대책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들이 담겨 있어 시장은 벌써부터 숨죽인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곽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8·2대책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자 일제히 '상상 이상 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금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규제,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총망라된 규제 폭탄 종합세트로 평가됩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거래제도와 세제, 금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투기세력을 옥죄는 조치들이 한 그릇에 담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할 것이니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사지 말고, 또 갖고 있는 집도 팔아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을 지난 노무현 정부때의 8.31 대책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정책적 효과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책 직후엔 집을 서둘러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의 집값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이른바 '강남 불패 신화'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8·2 대책으로 일단 강남권은 숨죽인 상황인데요.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반포주공 1단지에선 정부의 8.2대책 발표 직후 1억원 넘게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또 잠실 주공 5단지에서도 1억원 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고, 대치동과 개포동에서도 최소 5천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권 뿐만 아니라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인 용산구와 노원구 등 강북권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기는 마찬가진데요.


이는 자연스레 서울 전체의 시세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0.57%)보다 상승 폭이 0.2%포인트 축소되는 등 벌써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가 대책 발표 전후해 이뤄졌고, 휴가철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대책의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진 않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는데 막상 거래는 안 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썰렁하다고 하죠.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보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와보니 상황이 어떻던가요?

[기자]

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의 날씨와는 정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말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앞서 먼저 중개업소 업주들의 얘기를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명재 / 과천시 A 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갑자기 너무 이런 조치를 취하다보니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과천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정보경 / 대치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 "실제로 2~3천만원 정도 집값을 낮춰서라도 물건을 파시겠다고 내놓는 상황인데 현재 거래는 이루지지 않습니다."


<홍현숙 / 동부이촌동 C 공인중개업소 실장> "이동네 부동산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입니다. 8·2 대책이 워낙 강력하다보니 앞으로 시세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업주들은 '핵폭탄을 맞았다', '초상집 같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빙하기를 맞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집을 싸게라도 내놓겠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실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급매물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 때문에 정작 사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시장 반응을 두고 재밌는 것은 지난 6·19 때와는 다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지난 6·19 대책이 나온 직후 조정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를 찾아가 봤는데요.

당시 광명의 분위기는 기대반 우려반이었습니다.

무슨 얘긴냐면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반면, 우리도 이제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 급으로 인정 받았다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제의 강도가 세도 너무 센 탓인지 강남권 외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선 "우리가 강남급이냐며 왜 우리까지 괴롭히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앵커]

네. 이번 대책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물론 돈이 많은 다주택자들이겠죠.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챙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막상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 그런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방지와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대가 소득은 어느정도 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30, 40대 직장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8.2대책을 보면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와 DTI는 40%까지 내려 대출 가능 액수가 확 줄어들었는데요.

다시말해 집값의 60%는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부부가 서울에 8억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기존에는 4억8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3억2천만원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또 빌리거나 어떻게든 자기 돈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니깐 그만큼 집을 사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이러니하게도 30·40대 실수요자의 집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풍선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기자]

네. 투기 수요가 규제지역을 떠나 부산과 대전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8·2 대책 발표 후 바로 다음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250대 1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부산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부산의 서구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데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실수자 외에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또,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가 없는 대전으로도 청약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최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평균 57.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됐는데요.

이는 대전 지역 청약경쟁률로는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벌써부터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가 이번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각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어떤 고강도 처방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앵커]

국세청도 고강도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세종 등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겠는데요.

투기 심리부터 누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의 주택 거래를 한 미성년자 등 투기 의심 사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일부 신도시 등 투기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인데요.

국세청은 알박기와 지분 쪼개기 등의 수법, 명의 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진 않았는지도 강도 높게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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