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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중 세무조사…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 08-05 13:42


[앵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8·2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달 안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다주택자만 골라 세무조사를 한다고요?

[기자]


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일단 투기 심리부터 누르겠다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서울 강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신도시 등 투기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될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기자]


네. 만약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거래한 미성년자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또 분양권 불법 거래와 알박기, 지분 쪼개기 등의 수법과 명의 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진 않았는지도 강도 높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또 조사 과정에서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투기지역 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앞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최근 각 지점에 기존 다주택자 대출 고객의 만기 연장 방침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다른 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은 1년 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만기를 늦춰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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