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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ㆍ집값대책' 입법과정 줄줄이 가시밭길 08-04 21:22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과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안 개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야권을 설득하고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의체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 구성 논의는 멈춰서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논의할 상임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을 재껴두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버리자, 이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을 빼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정부안을 순순히 통과시키지 않을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경우 추경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만이라도 설득해 국회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카드로 증세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전날인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치 무시', '여당 독주'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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