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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국방부, 공관병 '갑질' 중간 결과 발표…뜨거운 ARF 외교전 08-04 17:18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ㆍ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6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잠시 전 오후 3시 국방부가 육군 대장의 부인의 공관병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물의를 일으켰던 육군 대장의 부인의 공관병 갑질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 사령관에 대해선수사로 전환했네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 박찬주 사령관 부인에 대한 갑질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군에 자녀를 둔 부모 뿐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공관병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죠.

<질문 3> 공관병을 없애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각종 기밀을 다루는 군 장성의 동선이나 훈련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4> 어젯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첫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발 이후 주변국이 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 5> 지금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화상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켰다고 보세요?

<질문 6> 미국 일각에서 최근 전쟁 얘기까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도 한반도 전쟁 난다 생각 안 안한다”고 말했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전유엔 주재 대사는 대화 어렵다, 남은 건 군사적 옵션 뿐이다는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론'과 관련해 어제 영어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과연 미국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leading role'과 'a leading role'의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8> 미국이 대북 압박 총공세 나선 모양새입니다. 9월부터 북한 여행 금지에 들어가고, 어제는 3국 통합제재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더 강한 제재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9> 이와 별도로 안보리에서도 북한 제재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에 근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경했던 중국의 태도가 바뀌는 걸까요. 만약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에 강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0> 이런 가운데 6일부터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가 필리핀에서 개막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참석한다고 하죠. 남북 외교 수장이 어떤 식으로든 조우를 할 것 같은데. 대화 기회를 갖기는 어렵겠죠.

<질문 11> 미국은 북한을 ARF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장국인 필리핀 등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런 구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죠.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최소한 규탄 성명 정도는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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