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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고강도 '8ㆍ2 부동산 대책'…집 살까? 팔까? 08-04 10:44

<출연 :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일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싼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있어선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먼저 청와대의 발표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청와대의 김수현 사회수석,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밝히고 "부동산 가격 문제에 있어선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질문 2> 이와 함께 김 수석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실패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즌 2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청와대의 이런 반박,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실제로 과거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과 이번 8.2 부동산 대책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 4>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라고 하면 역시 재건축 아파트 일텐데요. 발표 당일, 반포의 재개발 아파트가 무려 2억이나 싼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상당한 화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후, 부동산 거래 문의전화만 폭주할 뿐 거래절벽이라고 할 만큼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 정책,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일까요? 현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고강도 규제에 나서자 강남권이 아닌 강북권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의 30%에도 이르지 않는 강북, 중랑구 등까지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질문 6> 이번 정부의 정책이 독신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에는 너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불만도 있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점제로 바뀌면서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가 없는 무주택자들, 또 수입이 연 6천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아파트 청약의 기회가 모두 날아간 셈이거든요?

<질문 7>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안이 하반기 대규모 주택 공급 물량을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대책 속에 거래가 끊기게 되면 주택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이르거나 분양 양극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질문 8> 이와 함께 이번에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권과 지방은 서울권에 집중됐던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의 집값 상승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야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대처법을 짚어보죠. 먼저 실수요자, 즉 지금 당장 살 집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질문 10> 이번 정부의 규제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 포함되면서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이뤄진 상황인데요. 이분들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11> 가점제로 청약 분양 기회가 실제로 없어진 독신이나 신혼부부들의 대응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파트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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